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중에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우에도 근무에 지장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생활치료센터 관리 기관에서 근무에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임의로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유급으로 처리됩니다.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조퇴하면 조퇴한 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이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만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출근율 80% 미만일 경우에 1개월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회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 등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실업상태에서 취업이 가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시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하며, 미심쩍으면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는 전체 근무기간이 9개월로서 1년에 미달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이후 7일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용근로이고 이로 인해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므로 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10.5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합니다(휴게시간 1시간).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5×6+8)÷7×365÷12=309월 최저임금=8,720×309=2,694,480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불법입니다.해고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5명 미만이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도 해고일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례처럼 지급할 필요가 없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착오로 지급했다면 반환청구할 수 있으나 착오가 아니고 알면서도 지급했다면 반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까지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특별고용 촉진지원금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