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는 학습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사례의 경우 일학습병행제 근무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일학습병행제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최초 입사시부터 퇴직시까지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업급여 산정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용자가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2. 본인이 서명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3. 노동청 진정사건과 민사문제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데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하면 결국 부정으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셈입니다.불법행위이므로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합격 통보 후 회사측이 취소통보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 인상되지 않는 한 통상임금은 일정합니다. 즉, 달에 따라 통상임금이 변동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명절수당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1년분의 1/12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기본급+명절수당 1년분의 1/12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면서 그 조건으로 약 1개월분을 위로금조로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조건을 수용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하면 됩니다. 이 조건을 수용하기 싫으면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됩니다.이와 같은 위로금은 실업급여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위로금을 받았다고 해서 실업급여 액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8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점심시간을 30분만 부여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그런데 당초에 점심시간을 1시간 부여하기로 정했으면 그 시간 동안을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퇴직 전 18개월 동안에 8개월 근무했으므로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요건도 충족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