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역법 제74조의4에 의하면 병역법상 의무 이행으로 결근한 경우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의무 이행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관련 법령> 병역법제74조의4(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사직 의사를 표시할 당시 9월 20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후임자를 구하기 전에 퇴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는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단위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시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수습기간 이후 정직원으로 전환될 때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과 정직원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연차휴가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개근한 달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근무기간이 1년이고 출근율만 80% 미만입니다. 근무기간 자체가 80%라는 의미가 아닙니다.사례의 경우 2년까지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1년 미달)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휴일로 처리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마찬가지입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므로 8월 16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날 근로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노동청에서 조사받을 때 허위 주장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근로자의 주장에 따라 사건이 처리됩니다. 허위 주장 자체에 대해 특별히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1년 만근시 15일 합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중 1일을 사용했다면 25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사례의 경우 위와 같이 필수적으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주가 임의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규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동일하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에 속하므로 마찬가지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후연금 수령과 고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자를 고용해도 불법이 아닙니다.2.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4대보험 가입을 이중으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는 고용노동부의 처리 기준입니다.무단결근에 대한 처분기준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되,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통상 1주 이상 무단결근하고 사업주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아니하여 면직(해고)당한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