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습니다.2. 실업급여액수 1일분의 하한액 60,120원은 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하한액 60,120원 미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3. 중간에 실업상태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한액으로 책정될지 여부는 실제로 계산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결근한 경우에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유급휴가 처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희망일까지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위로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퇴직 희망일까지 근로를 하지 못했을 경우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하기 전까지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9월 9일까지 근무할 경우 8월 6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8월 9일에 사직하더라도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하기 전까지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9월 9일까지 근무할 경우 8월 6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8월 9일에 사직하더라도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법정공휴일이나 연차휴가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경우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종과 계약직간에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음식점에 계약직으로 취업한다고 해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그런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계약직으로 취업한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취업할 대상을 찾을 때 가능하면 오래 근무할 곳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취업한다고 하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경우 이를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모두 1일 소정근로시간이 위와 같이 동일하다면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초과근로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초과근로시간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계약 체결 당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상황에 맞게 근로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정당하게 사직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