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날 휴무할 경우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유급으로 처리를 원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갑과 ㈜을은 독립성이 없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고용승계확인서가 있으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을과 ㈜병간에 영업양도양수가 존재하므로 자동으로 고용승계가 됩니다. 추가 자료는 없어도 될 것으로 봅니다.2. 고용승계시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3. 사직서 제출시기는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재계약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에 차이는 없습니다.다만,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미리 재계약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예를 든 것처럼 연차휴가 총 26일이 발생합니다.2.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이 발생합니다. 3년차 15일이 아닙니다.3. 2007년, 2012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제62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한 상태에서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에서 명시한 휴가예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일부러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남은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성과 점수를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할 경우 대처 방법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사직을 권고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직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해고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우선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회사 규정에 2월 초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인센티브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는 구두로 해도 무방합니다. 카톡으로 30일 전에 통보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