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근직과 교대팀의 휴무일을 다르게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1주에 1일의 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10일에 1회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공공부문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문자 그대로 실업상태에서만 수급이 가능하므로 사업자 등록된 상태에서는 수급이 불가능합니다.휴업이나 폐업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이나 폐업사실을 신고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②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에서 개인사정이나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B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새로 근로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A회사와 B회사간의 근로관계는 계속되지 않습니다.두 회사의 근로기간이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만약 11일이 발생했다면 9일은 11일 중에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당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류비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유류비를 요청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출장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보통 유류비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가 인상된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와 같이 퇴직금을 산정한 후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는 일정부분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포함비율은 매년 상이합니다. 금년의 경우 월 최저임금의 3%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100,000-1,822,480×0.03=45,326즉, 4,5326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을 권고받았는데 사직서를 제출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사직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의 경우 권고사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2. 해고가 정당하더라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4.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