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그 액수를 정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 2개월과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 1개월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속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액수는 이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해등급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장해등급을 알 수는 없습니다.추가로 회사에서 보상 또는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잘못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할 수 있고, 합의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처럼 취업규칙으로 해고일 1일 전에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무효입니다.권고사직시에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이 발생합니다.금년에 발생한 16일을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회사의 잘못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이로 인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기존에 남양주로 출퇴근했으나 인사발령으로 인천까지 출퇴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에 해당한다면 파견된 경우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나 명칭이 파견일 뿐 위 법상 파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지급조건을 변경하여 지급했다면 무효입니다. 나중에 소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기본급, 직책수당, 비과세항목을 합한 금액이 1,817,940원으로서 월 최저임금인 1,822,48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근로자 입장에서 상품권으로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은 근로자가 특정해야 합니다. 퇴직일을 사용자와 합의하여 정할 수도 있습니다.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려면 사용자와 합의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9월 9일이 퇴사일로 자동으로 정해지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