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과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7월 31일까지입니다. 새로운 사업장에 입사하는 날이 7월 27일입니다.7월 25일까지 퇴사한다면 4대보험 중복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사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며칠간 중복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는 대표의 딸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면 증여라든지 기타 비용 처리로 세금을 포탈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세무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부서이동 발령을 한 경우 이를 일률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변경된 업무에 적응하기 불가능하다면 이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부적응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사의 규정에 연차휴가를 반드시 전부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 한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사례의 경우 무효인 규정을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모든 임금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센티브도 종류가 다양하고 그 중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잘못이 없는데 해고를 당했고, 해고일자는 이번 달 말일까지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로자는 이번 달 20일까지만 근무하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이미 해고가 확정된 상태이고 근로자 잘못이 없이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면 말일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사례처럼 연차휴가 시기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검사를 받은 원인이 회사측 잘못에 있다면 회사측에 비용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회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외관상 회사측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형식상 퇴직하고 정규직으로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간에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관 내용에 근무기간을 언제를 기준으로 기산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더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