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에는 월급날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7월 7일에 퇴직하였는데 이 경우 체불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7월 10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두어서 사용자가 손해를 보았다면 이론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유가 사업장 이전, 전보 발령, 배우자나 친족 등과의 동거 등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 9,145원에 근로시간을 곱해서 임금을 계산한다면 이것 자체로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적법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교통비를 받고 있는데 교통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얼마를 지급하든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2. 입사일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3.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4. 그렇습니다.5. 위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금년 1월부터 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즉, 공휴일에 쉬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올해는 보상 안해줘도 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일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2. 식비를 매월 10만원 받기로 했다면 사용자가 세금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3.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중취업의 경우 각 사업장마다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2.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중취업이 가능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근로자가 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