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급여 등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는 1년간 육아휴직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부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추가로 3개월을 육아휴직으로 부여하지 않은 부분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서 문제삼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4주 평균할 경우 주 15시간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균임금은 알 수 없으나, 통상임금은 정확합니다.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근거 규정입니다.3. 퇴직금=평균임금×30×근무일수÷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통상임금일 경우에는 해당 공식에서 평균임금 자리에 통상임금을 대입하면 됩니다.4.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퇴직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5. 퇴직일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마지막 근무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약정한 40만원도 임금이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당초 임금책정시 전제로 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책정한 임금외에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계획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런데 사례처럼 연차휴가 사용계획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계획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때까지 남은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의해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임금총액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여름휴가비와 명절출근시 지급되는 수당도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 전까지는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되고,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시간당 최저임금×1.5로 계산하면 됩니다.사례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직원의 경우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1년차 15일, 합계 26일B직원의 경우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합계 41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회사가 관련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실대로 조사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