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라 함은 ① 임금을 책정할 때 연장근로시간을 예정하고 그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정하여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지 않는 방식과 ② 이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을 예정하되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이와 같은 포괄임금제에서는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당초 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할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정부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있거나 외국인 고용허가에 제한이 있습니다.세금을 더 내거나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촉계약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근무실태는 알 수 없습니다.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월급제인 것으로 보아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미지급 임금 전체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3개월 임금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식대도 포함됩니다.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에 의하면 근로자를 2년을 경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사례의 경우 이미 2년을 경과해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1년 계약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1년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매년 1회 급여인상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2회 준수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임금을 적게 받게 되었음로 사실상 임금체불과 동일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아야 합니다.이와 같은 사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4월에 2020년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2021년 4월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으로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 부서이동으로 결정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부서이동 명령 자체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 방식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호봉제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호봉제를 채택할 경우에도 회사마다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준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 중 1일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말 2일을 근무하라고 요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사직을 권고한 상태입니다.이 경우 개인사유로 퇴직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