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
1. 아침 8시반부터 저녁11시~새벽 1시까지 강제근무시키고
2. 계약사항 위반없이 강제로 퇴사시키고
3. 마지막 두달치 급여를 미지급했는데
4.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미지급한 내역까지도 신고했는지 국세청에 잡혀있더라고요.
이럴때는 노동청에 어떤항목 신고가가능하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제발 조금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ㅜ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①계약만료일 이전 해고의 부당성, ②초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 체불(이 부분은 따져봐야 합니다.), ③2개월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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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 제가가 가능합니다.
1.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
2. 강제로 퇴사를 시킨 부분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부분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
3.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젱 가능
4.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 카테고리에 방법을 정확하게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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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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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 위촉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용자는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상기 1번과 포함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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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촉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은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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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위촉계약직으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아래 기준을 바탕으로 위촉계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
-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 근로시간이나 장소를 사용자가 정하여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여 제3자에게 대행*케 하는 지,
* 제3자 대행이란 회사 외 사람 중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채용 또는 지정한 사람을 의미
-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제공에 따른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는 지,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 기본급 및 고정급의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의 법령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되는 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두달치 급여에 대한 진정뿐만 아니라, 체불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이 있다면 해당 금액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최저임금액 위반 금액 등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홀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근처 노무법인 또는 아하커넥츠 등으로 상담을 받으신 후 고용노동청 진정 및 사건 대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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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임금체불 등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당해고등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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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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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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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에 대한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2.2)에 대하여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3)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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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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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촉계약직으로 근무했는데
1. 아침 8시반부터 저녁11시~새벽 1시까지 강제근무시키고
2. 계약사항 위반없이 강제로 퇴사시키고
3. 마지막 두달치 급여를 미지급했는데
4.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미지급한 내역까지도 신고했는지 국세청에 잡혀있더라고요.
이럴때는 노동청에 어떤항목 신고가가능하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제발 조금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ㅜㅠ
1. 위촉계약직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세요.
2. 근로자에 해당하면 일단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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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촉계약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근무실태는 알 수 없습니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월급제인 것으로 보아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미지급 임금 전체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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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촉계약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을 찾아가셔서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촉계약직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받지 못한 급여를 청구해야 합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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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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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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