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계약기간 연장을 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할 수 있고 이 경우 육아휴직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사업장의 월급지급일은 매월 10일이고, 임금계산기간은 매월 1월 1일부터 말일까지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6월 7일에 입사한 경우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로한 임금을 7월 10일에 지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근로한 부분은 다음달 8월 10일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국에서 조제약사를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약국이 있어 불법이 아닌지⇒ 이 문제는 노동법 위반 문제가 아닙니다. 약사법 위반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저는 퇴사한 입장이며 임금미지급에 대해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위 상황일때 제가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결제 실수로 인해 사업주에게 손해를 주었으면 이를 배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 규정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이미 다른 직장에 취업하였고 실업급여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특별히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참고로 취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고, 실업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할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확인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입사시부터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악서가 아닌 홍보대행계약서에 싸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되려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수행시 상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