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집공고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근로자가 하는 것이며 회사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 월급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6월에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을 첫 번째 소정 월급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루고 있다가 두 번째 월급지급일에 지급하면 불법입니다.4대보험은 법인 설립일 이전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임금지급과 4대보험 신고가 반드시 일치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 정도 근무한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가입니다.보건휴가(생리휴가)는 무급이므로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나 임의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도 부여할 필요가 없으나 임의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혜택을 부여했다고 해서 법정휴가 부여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7월 22일까지 근무해야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출근율 80%라 함은 1년을 근무한 상태에서 출근율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근무한 기간이 80%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2년차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시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이 퇴근시간 이후에 끝난다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교육이 퇴근시간 전에 끝났다면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면 조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회사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 방식을 회계단위로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 불리하면 무효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가 더 많으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