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할 경우에 우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연차휴가 기기를 지정합니다.이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시기가 정해진 상태에서 그 시기 도래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시 법에 규정된 시기에 맞춰서 시행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통보시 문서로 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산정하려면 우선 출근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출근율은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사례처럼 회사 방침에 따라 출근하지 못한 날은 결근으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따라서 이와 같이 휴직을 한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산정해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시급 9,000원으로 1일 10시간 근무할 경우입니다.주휴수당=9,000×8=72,000(원)월급여는 근로일의 임금[1일 임금90,000원(=9,000×10)]과 주휴수당 72,000원을 합하여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1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다면 문제 없으나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남은 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의 대표이사 허위사실 유포,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회사 거래처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대응 문제는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은 임의가입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 대상입니다.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부상이 아닌 경우에 아직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사례의 경우 야간에만 프로모션(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자극하여 판매가 늘도록 유도하는 일)을 한다고 할 경우 이것이 불법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언급한 ‘사내규정’은 취업규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 취업규칙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3,500만원은 세전 금액이 확실합니다. 이를 12로 나누면 월급이 2,916,666원인데, 사례 설명에 의하면 기본급이 2,253,333입니다. 이 부분부터 규명해야 하는 등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