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19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보다 1일을 더 사용했다면 2020년도에 사용할 일수에서 1일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2.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이 발생할 당시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3.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사례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현재 소멸시효 완성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4. 재직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2020년 6월 17일 15일합계 26일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6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임금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임금채권이 발생한 시점이 3년 전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병가에 대해 어떻게 규정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법에서 유급휴가로 정한 경우(연차휴가, 출산휴가 등)는 유급이고, 법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유급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반납해야 한다는 계약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또한 유급휴가수당을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1년 채우지 못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고, 이 경우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근로시간이 줄어들었는데 임금액수가 동일하다면 임금이 인상된 효과가 발생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이므로 6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6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근로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록 고정된 근로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5월이 계약기간었으나 연장되어 6월까지 근무한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라는 점은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