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라 함은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은 기정사실화하였습니다. 따라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날까지 근로하지 못하여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원한 기관에서 채용공고한 내용에 의하면 최종 합격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종 합격 통보 방식에 대해서도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합격자에 한해 통보한다고 정한 경우입니다.채용공고문을 정확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 전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내역은 포함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체불액을 확정한 후에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지급지시에 불응할 경우 체당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업의 특성상 근골격계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무기간이 2개월 정도이어도 근골격계 질환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이 중복될 경우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적용합니다.사례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사업장으로 추정합니다.19일이 공휴일이면서 휴일입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처리되며 이 날 근로할 경우 하루의 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처리하여 1일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은 충족합니다.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납부하더라도 납부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4대보험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강제적이기 때문입니다.4대보험 신고시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이 있습니다.또한 근로자의 소득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