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임금협약 체결의 주체는 기존 노조와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주체도 기존 노조와 사업주입니다.새로 설립된 노조는 기존 임금협약에 대해 변경권이 없습니다. 다만, 동 임금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새로운 임금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부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 근로관계라 함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품은 너무 포괄적이므로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6월에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6월 30일에 위에 해당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주휴시간과 주휴일이 매주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별로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시급×(주간 소정근로시간/40)×8=8,720×(18.5/40)×8=32,264일주일간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임금=8,720×18.5+32,264=193,58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노사관계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당사자 역시 노사관계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3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 21일자로 퇴사가 확정되었으므로 회사가 앞 당겨 6월 14일 퇴사하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조치는 무효입니다.따라서 퇴사일은 6월 21일이 되며 6월 14일 이후 근로하지 못한 경우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에도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9조(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① 법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1. 일반체당금: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2. 소액체당금: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A업체 소속이므로 C업체와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A업체가 B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파견을 거절할 경우에는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내일배움카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사고와 관련해서는 보험처리하기로 했으므로 사용자가 더 이상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주휴수당이나 주말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법인마다 특색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사건 대리노동위원회,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등에 제기되는 사건과 관련하여 노사를 대리하여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컨설팅사업장의 노동법상 문제점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관공서로부터 공적인 업무를 수임하여 수행함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등을 수임하여 사업장 점검 등을 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