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하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합니다. 대위권 행사의 대상은 사업주입니다. 대위권은 판결, 집행절차를 거쳐서 행사합니다.2. 근로복지공단이 행사하는 대위권은 근로자가 임금 등을 청구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임금 등 미지급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주 52시간제란 주당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유급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2. 유급병가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 선택에 의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3.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에 관한 문의로 이해합니다.납입중지라 함은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근로 제공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경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입중지 기간에 청년공제 자격은 유지하나, 해당 기간만큼 청년공제 기간은 연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액체당금은 판결문을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지급합니다.2.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하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합니다. 대위권 행사의 대상은 사업주입니다. 대위권은 판결, 집행절차를 거쳐서 행사합니다.3. 사업주가 체당금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는 융자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개근 여부 판단시 외출한 경우에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앞 질문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참고학시기 바랍니다.3. 질문 1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개월 1일을 근로한 것이므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약 5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3개월을 근무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에 어떤 손해가 발생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신입직원이 그만둔다고 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2. 일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세금 등 공제전).8,720×(10×5+10×0.5+8)÷7×365÷12=2,387,10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도 합니다. 문자 그대로 직장을 구하는 사람에게 취업하기 전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이 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학생 신분인 사람을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취업을 제한하는 회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이중 직업을 가질 경우라도 근로자는 직무에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