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차휴가수당액수 산정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연차휴가수당액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연차휴가수당액수=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연차휴가수당액수는 주간근로자나 야간근로자에 차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야간근로자에 대해 특별히 원칙적인 금액보다 더 지급한 관행이 있다면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급여 250만원이라는 것만으로는 연차휴가수당액수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및 주간 소정근로일수를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산재로 인한 치료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잇습니다.<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9조(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하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합니다. 대위권 행사의 대상은 사업주입니다. 대위권은 판결, 집행절차를 거쳐서 행사합니다.2. 근로복지공단이 행사하는 대위권은 근로자가 임금 등을 청구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임금 등 미지급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주 52시간제란 주당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유급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2. 유급병가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 선택에 의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3.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에 관한 문의로 이해합니다.납입중지라 함은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근로 제공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경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입중지 기간에 청년공제 자격은 유지하나, 해당 기간만큼 청년공제 기간은 연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액체당금은 판결문을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지급합니다.2.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하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합니다. 대위권 행사의 대상은 사업주입니다. 대위권은 판결, 집행절차를 거쳐서 행사합니다.3. 사업주가 체당금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는 융자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개근 여부 판단시 외출한 경우에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앞 질문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참고학시기 바랍니다.3. 질문 1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개월 1일을 근로한 것이므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약 5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3개월을 근무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에 어떤 손해가 발생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신입직원이 그만둔다고 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2. 일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세금 등 공제전).8,720×(10×5+10×0.5+8)÷7×365÷12=2,38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