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변경하는 방법은 기존 연봉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임금을 당초 약정한 금액보다 삭감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은 근로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미만이어야 하며,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합니다.(졸업예정자 가능).내일채움공제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기업이 허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업무 수행 중 허리에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산재 신청을 할 경우 회사의 확인이 필요했으나 법개정으로 회사의 확인이 필요없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에 동원된 총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구합니다.총 인원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인원은 전부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인원은 8명이므로 상시근로자수는 8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근무라는 것 차제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최저시급 상승에 부합하게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불가능합니다.관행적으로 공휴일 근무시 특근으로 처리해왔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인력으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대체인력으로 고용된 기간이 종료하고 새로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2년을 경과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출산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바, 근로기준법이 단체협약의 상위 규범이므로 단체협약에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규정을 정한 경우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을 도입한 경우 부담금 납부 시기를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상 부담금을 반드시 매월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규약으로 매년 1회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임금총액은 모든 임금 총액을 의미하므로 사례처럼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