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1년 동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쉴 수 없습니다. 대신 그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 단위로 산정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 이후에 실제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할 경우에도 연차휴가로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 1년간 근무시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경력기간은 19.12.02-21.04.04(1년 4개월) 인데, 입사지원서에는 20.12.02-21.04.04(4개월)로 기재한 것은 객관적으로 단순 착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20.12.02-21.04.04(1년 4개월)로 기재했다면 단순 착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 경우 고의성이 없다거나 단순착오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허위경력 기재로 입사취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의해 결정될 문제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실업급여 자격을 심사할 때 비자발적/자발적으로 퇴사하였는지는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고용보험법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했다면 직원들간에 휴게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 적용되므로 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서 비조합원엑 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의 행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전가함무단 조퇴가 빈번함지게차로 고의로 사고 발생시킴이와 같은 행태를 종합하면 해고의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바로 해고하는 것보다는 수위가 낮은 정도의 징계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보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은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또는 일정한 조건에 속하는 전체)에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정년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므로 취업규칙이 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도 정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차량 운행 중 사고로 근로자가 피해를 당한 경우이므로 차량 소유자인 회사가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부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