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토요일이 휴일은 아니므로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외 지시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비록 사무직이라고 하더라도 창고정리가 업무와 연관이 있고 일시적인 경우라면 업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회사가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그만두게 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회사 내부 규정에 병가를 사용하려면 회사측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므로 승인 여부는 회사의 재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승인하지 않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회사가 장기간 질병치료로 인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여 부득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재해보상금, 감급제한, 산재보험급여를 산출하는 기초가 됩니다. 휴업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산출기초로 할 수도 있습니다.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단위입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법에서 유급으로 규정한 경우 보상의 산정기초입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액 또는 조정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결근이 많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5월 19일은 휴일이므로 이날 출근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없고, 5월 20일과 5월 21일은 출근했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5월 17일과 5월 18일이 문제입니다. 만약 이 날 개인사정으로 쉬었다면 해당 주에 개근하지 않을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9조(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① 법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1. 일반체당금: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2. 소액체당금: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에서 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시기를 소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급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 퇴사한 사람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소급분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체협약은 조합원에게 적용되는데 단체협약 체결 당시 퇴직한 사람은 이미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단체협약에서 퇴직한 조합원에게도 소급분을 지급한다고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용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를 하려면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만 할 경우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2018년 2월에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가입기간을 최초 입사일로 소급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용자가 부담금의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납분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