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부득이한 사유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아래 법령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일부(1개월)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퇴사일이 확정된 상태에서 회사측이 퇴사예정일 이전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는 퇴사예정일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임금상당액을 손해보았으므로 해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시간은 통상근로자에 대한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그러나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 가능 여부는 징계 사유 존재 여부에 따라 좌우됩니다.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징계 사유가 존재하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시 일반근로자에 비해 징계를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상 임금은 250만원인데 사업주가 관공서에 신고하는 금액은 270만원인 것으로 추정합니다.퇴직금 산정 기준은 근로계약상 임금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25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발생과 관련하여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1년 전체에 걸쳐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이 해당할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0일에 부족한 기간으로 예고한 경우에 그 부족일수만큼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일부 학자의 의견이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무조건 30일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의 효력범위를 비조합원에게도 미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단체협약에 따라 비조합원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이런 단체협약 조항은 사업주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다만, 비노조원 중 노조원에 비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 즈음에 양 당사자간에 계약갱신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종전대로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무보수로 일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무보수로 일한다는 자체가 불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