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상문제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순수히 교육을 한다면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을 받으면서 일반근로자철럼 근로한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출퇴근 시간의 제약이 있고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작업시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11시간 주 5일 근로시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1×5+15×0.5+8)÷7×365÷12=306월 최저임금=8,720×306=2,668,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애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3년 경과한 이후에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둔 경우에는 3년 경과시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금액에서 상여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금액에서 상여금을 공제한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상여금은 분기에 지급한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잔업시간이라 함은 연장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간에 근로한 경우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가 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고용보험법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8조(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당초 계약시 온라인 마케팅을 주 업무 내용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오프라인 마케팅 업무를 하도록 지시받아 수행한 경우입니다.당초 계약한 업무 내용과 실제 업무 내용이 현저하게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시하신 카카오톡 캡쳐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실제는 근로자로서 근무하는데 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소득자로 근로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것을 의미하는 경우로 이해합니다.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자도 계약서에 서명을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서명을 거부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서명을 하였으므로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계약 내용이 실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계약이 무효이므로 다시 작성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일 10시간 주 5일 근로시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1×5+15×0.5+8)÷7×365÷12=306월 최저임금=8,720×306=2,668,320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2. 점심시간을 몇 시간 부여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점심과 간식을 제공한다고 약정했으면 해당 금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3.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1.5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4. 당일 퇴사 가능합니다.5. 해당 연차휴가를 모아서 휴가로 사용 가능합니다. 대체 휴무일에 근무하면 다른 요일에 1일의 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1년만 근무한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례와 같이 근무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사례와 같이 근무한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