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종속적인 노동이라 함은 출퇴근 시간의 제약을 받고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부자간에는 자녀가 부모를 도와주는 관계이므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상 해고와 관련하여 사측이 이긴 경우도 있고, 진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판례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종합법률정보-판례-상세검색-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부분에 ‘경영 해고’ 입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회사가 망하면 못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경우 부담금을 금융기관이 관리하므로 안전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이 유리합니다.퇴직금의 경우 일시에 다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부담스러우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매년 납부하면 그런 부담이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체당금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체당금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임금, 퇴직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체당금의 상한액에 대해서는 체당금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호, 2021. 1. 21., 일부개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상단 행정규칙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이 수술을 잘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문제는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회사가 산재로 처리하는 비용외에 추가 비용에 대해서 부담해야 하는 문제 역시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모두 민사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금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수 판단시 사업장 대표는 포함되지 않고, 근무형태와 무관하므로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쉴 경우 소정 월급을 지급하면 되고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과 별도로 8시간 이내에는 1.5배를 지급합니다.시급제의 경우에는 쉬는 날에 대해서 8시간분의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고, 근로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액수 인상에 대해 고용보험 시행령 개정 내용이 법제처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직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향후 등록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고, 보통 부직에 경과규정을 두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국적에 의해 차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고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불법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전에 미사용수당이 발생했다면 청구할 수 있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휴가일로 정해진 날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