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11일2019년 7월 1일 15일2020년 7월 1일 15일2021년 7월 1일 16일총계 57일미사용 연차휴가일수=57-5=52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를 급여에서 빼는 게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표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강제적이므로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보험료 공제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결과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더라고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에 비해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후자에 의해 산정하면 다음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7. 2. 11. 15일2018. 2. 11. 15일2019. 2. 11. 16일2020. 2. 11. 16일2021. 2. 11. 17일총계 79퇴사시 3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2020년까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였으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 중 하나인 사직 또는 합의퇴직에 관한 질문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도 유효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용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동아리회비를 공제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회사가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그러나 동아리 자체가 회사와 합의하는 것은 불법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각 지점이 독립적이면 지점별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독립적이라면 노무, 인사, 회계가 독립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독립적이지 않으면 전체 지점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의 적용제외자로서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판단합니다. 실제로는 노동청이 한국장애인공단에 심사를 의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와 B간의 용역계약은 B와 C간의 근로계약과 무관합니다. C는 근로계약에 따라서 권리가 발생할 뿐입니다. 설사 용역계약 내용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B가 근로계약대로 임금을 지급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측이 요구하는 것입니다.2. 회사이전, 전보발령, 가족과의 동거 등의 사유로 이사한 경우에 한해 출퇴근시간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3.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