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사건을 제기한 경우 원만히 합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이와 별도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려면 우선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주된 업무수행의 정량적 성과로 인해 산출되는 성과급을 이미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액 등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므로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자체 기준에 의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사례의 경우 특별히 공가로 처리해준다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요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노조가 분할되었다면 복수노조가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복수노조 상태에서는 기존 단체협약의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어느 노조가 교섭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여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별 노조의 규약 일부 내용이 산별노조 규약에 배치되는 경우에 기업별 노조의 규약 해당 부분의 효력에 대해서는 조합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로 봅니다.노동조합법은 규약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할 경우에 시정명령할 수 있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위의 소득에는 근로자로서의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을 포함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에게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제도입니다.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일정 시간대에는 반드시 근무하도록 정할 수 있는데 이를 의무근로시간대(코어시간대)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