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시기에 따라 변동되므로 여기에서는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습니다.하하액은 30,060원이고, 상한액은 33,000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 등에 질병휴직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가 이를 수락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2. 무급이 원칙입니다.2-1. 임금이 아닙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산정시에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2-2.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삭감되므로 4시간분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머지 금액을 주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받으며 근로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 체당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체당금 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는 연봉변동시 별도 체결한다고 하여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회사가 통보한다고 규정하여 합의가 필요없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양쪽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기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평균임금이 많은 시기를 선택하여 퇴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다만, 고의적으로 과도하게 평균임금을 높힌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용돈을 주는 것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받았다고 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당 40시간이 초과해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채용확정되어 출근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로 간주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무급휴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공휴일은 무급휴일로 추정합니다.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만약 위와 같이 적법 요건을 충족했다면 무급휴일에 쉴 경우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사유에 대해 근로자에게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