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따라서 향후에는 사용자가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은 a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b회사와 새로 고용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그룹사간에서 이루어집니다.일반적으로는 전적시 고용관계를 승계합니다. 고용관계를 승계하면 과거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는 인사권 행사의 일부인데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사업장마다 그 실태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 구성도 사업장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를 위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실제 부여받은 연차휴가가 위의 설명보다 적을 경우 그 차이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정도의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당초 임금을 정할 때 목요일 오전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추가 임금 청구가 불가능하나, 당초 그렇게 정하지 않았다면 추가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는 인사권 행사의 일부인데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사업장마다 그 실태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대기기간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관련이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계속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 합격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합니다.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태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교육에 참석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에 탈락했다고 하더라도 탈락하기 전까지 참석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봉계약서에 사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한다는 것은 해고한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종료하고 재입사하면 다시 근로관계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