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일용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용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무효입니다.사례의 경우 휴게시간도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변경된 대로 강행할 경우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회사가 매각되어 전혀 다른 업종으로 업무를 개시할 경우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사가 매각되어 고용승계가 불가능하다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도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할 경우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그러나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하기 때문에 급여가 인상되면 평균임금이 증가하여 퇴직금액이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를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성추행 사실이 없다면 근로자가 성추행으로 신고할 경우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성추행이 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이 법정퇴직금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가입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근로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을 시행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시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그 시간을 감안하여 월급을 책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런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다른 개념이므로 휴일근로시에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했는데 그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했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직원들이 피해를 볼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20분에 대해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해당 임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