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1년 1월 1일에 15일의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과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에 차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 여부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면 이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월로 환산하면 209시간입니다.1개월 평균 40시간을 시간외근로를 할 경우 대략 주당 10시간인데 주당 최대 연장근로가능시간이 12시간이므로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전체 소정근로시간은 전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면 근로자의 생활리듬에 변화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측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일반 사업장에서 반드시 휴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휴일로 정해야 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스케줄 근무할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고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으면 그 날 근무는 평일 근무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해진 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연인원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사람은 전부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파트타임 근로자도 근무하지 않는 날도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 날 근무자와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명으로 판단합니다.2. 급여명세서의 기재내용은 무효입니다. 사문서 위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도 형법상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공문서의 경우는 죄가 성립함).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상여금 미지급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변경된 내용에 대해 서명하지 않았으면 무효입니다.5. 승소 가능성은 알 수 없습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심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퇴직금도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와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해야 합니다.조퇴나 지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만 근로한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퇴임한 후에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