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려면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평일근무만 한다고 해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없으나 근로자로서 근무했는지가 문제입니다.3.3%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므로 프리랜서라고 본 것으로 짐작합니다.이 경우에 근로자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여부를 조사해봐야 할 것입니다.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에 대해 지시를 받으며,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정합니다.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급×(주간 약정근로시간수/40)×8=시급×주간 약정근로시간수÷5사례의 경우처럼 주별로 약정근로시간수가 다르므로 2주를 평균하여 주간 약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하여 위 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할 경우 가능합니다.<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을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하고 법에 어긋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업의 적법 요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파업찬반투표를 거쳐야 하고, 교섭대상이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 단순히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파업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문제되는 신호 중 정지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하려면 그 시간이 휴게시간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라 함은 그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호 중 정지하는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당연하므로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6+14×0.5+8)÷7×365÷12=3002021년 월 최저임금=8,720×300=2,616,000사례의 경우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합하면 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이므로 불법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출근시간 전에 출근했다고 해서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출근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회사의 지시, 결재 등 통제를 받고 조기출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할 당시의 일급통상임금입니다. 일급통상임금=시급×1일소정근로시간수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입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