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 기간까지 합하여 3개월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예고기간내에 근로자가 그만둘 경우에는 근무기간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지만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형태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1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통상임금 100%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쉽게 표현하면 원칙적으로 쉬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월급에서 임금을 공제해야 하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이므로 쉬어도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시급제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산정하는데 쉬는 날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은 유급이므로 시급×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건물외에서 쉬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자리에서 쉬거나 계단에서 쉬는 등 건물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입사 첫 해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음 해 1월 1일부터 1년간 근무한 후 그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1개월 단위로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휴가는 회계연도 부여와 관계없이 부여해야 합니다.연봉이 변경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할 경우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사직서 제출일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사용자가 그 전에 사직서를 수리하면 그 때까지 근무 가능). 다만, 회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때까지 근무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아침 2시간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출장여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습니다.2. 결론적으로는 계산이 맞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사례처럼 계산하는 것보다는 아래처럼 계산해야 혼란이 적습니다.시급×(실근로시간수+가산시간수)=10,000(9+1×0.5+1×0.5)=110,0003.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75,000원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었다고 하므로 합병으로 이해합니다.회사가 합병된 경우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됩니다. 고용이 승계될 경우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산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시 과거 근무기간까지 계속근무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퇴사시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사직의 통보시기에 대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회사측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는 것 역시 이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건강을 무시하고 이윤을 우선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처럼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