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임금이면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식대, 시간외근로수당은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보육수당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위탁판매 수수료에 관한 계약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업자간의 거래에 관한 계약으로서 노동법외적인 문제입니다.노동법은 사업자와 근로자간의 계약관계를 규율합니다.사례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지급지시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평소 임금을 입금받은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참고로 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합니다.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으로 인해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 여부는 명칭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 관계로 판단합니다.프리랜서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기본급이 정해져 있으며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렇게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위 퇴직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시간외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봅니다.시간외 수당을 연봉에 고정적으로 지급해도 시간외 수당이라는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시간외 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9년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입사 1년차(2020년) 15일, 입사 2년차(2021년) 15일합계 41일위 일수에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수당액수는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회계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입사 초년도의 근무기간에 대해 다음해 1월 1일에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그 다음해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