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10개월 정도 근무하다 공채시험을 거쳐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형식상으로는 정규직으로 재입사하기 전에 퇴사한 것처럼 했으나 실제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10개월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11개월로 정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수급자격 신청일 전 1개월 동안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직원 4명이 근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학원강사가 근로자로서 위와 같이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학원강사 중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근로자성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사직처리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직을 철회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사직처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그 범위에서의 소송은 종료되고, 이 화해조서에 의하여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보장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고 소액체당금은 체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각 퇴사시점에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새로운 지급사유가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각 지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빵집에서 빵을 직접 만들지는 않고 판매와 계산만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상기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판매원(5120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