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계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직급이 재조정되는 인원들의 재조정 및 조정된 급여 적용 시점은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사업체의 경우 법적인 책임은 법인에게 있으므로 보험료 징수도 법인을 상대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부담분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가입기간의 절반만 인정되므로 손해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1주간의 실근로시간은 8×5+13=53시간으로서 주 52시간제 위반입니다.수요일에 1시간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연장근로시간이나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계산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최종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최종 근무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관계에서는 수급인이 맡은 업무를 자기 책임하에 완성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자신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신이 지휘감독합니다. 이에 반해 파견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제3자가 지휘감독합니다.도급관계에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면 완성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할 기간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체결한 도급계약으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 사정이 아닌 사유로 근무하지 않은 날을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는 개근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평소처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도 있습니다.2. 특별한 손해 없습니다.3, 4. 번거로운 일입니다.4.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일할계산할 경우에는 사례처럼 월일수로 나눠서 구하는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2021년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경우에 매일의 실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주휴시간을 전부 합하여 시간을 구하고 나서 이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구해야 합니다.만약 매일 8시간 근로했다고 가정하면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실근로시간=10×8=80주휴시간=2×8=16시간합=96임금=8,720×96=837,12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노조가 협상력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노조가 협상력을 발휘하려면 노조 자체의 단결력이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배민라이더스 노조처럼 노조원 자격을 특정 기업 소속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협상력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연장근로)으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시, 결재 등에 의해 연장근로를 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직접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라고 지시한 바 없으므로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