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유지비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량유지비를 어떤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는 각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회사의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간까지 근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위와 같이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직 근무를 시작하지도 않았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노동조합이 인사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으로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다고 정했다면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단체협약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에 중재를 요청할 수는 없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간에 합의하면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노사간에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 무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경영난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1년 근무로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심시간은 원래 휴게시간이므로 근로를 할 필요가 없으나 사례의 경우 30분을 근로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평소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그 작업 지시자가 직속 상사가 아닌 다른 부서장입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를 위해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해 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한국 본사의 인사명령에 의해 해외법인(지사)에 파견된 경우입니다.해외법인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종전처럼 인사권은 본사가 행사하고 본사 소속이라는 점은 변경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사 소속 근로자로서 종전처럼 4대보험 처리를 해야 하고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 반대 학설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하루 전체 근로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즉,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서 다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이사의 근로자성이 문제됩니다.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급여를 받는 경우이면 근로자이나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