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근무시간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을 부여받은 후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일에서 제외합니다. 근로한 사실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근무시간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회사의 불이익 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에 대한 예외로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청구기간은 발생일부터 3년입니다. 이것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따라서 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서둘러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통상임금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평균임금을 산정해보고 통상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가입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 이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고소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 인정되려면 근무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연봉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분할하여 지급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