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있는데 사용자가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원치 않아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하지 않아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재할 때 최종 근무일부터 역으로 180일이 되는 날까지 기재합니다.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근무일뿐만 아니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따라서 1년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다른 부서에 배치해도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불가능할 정도이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사용수당 1일액수는 일급 통상임금과 같습니다. 일급통상임금=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미사용 수당 발생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사용 수당 발생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사용권이 소멸한 때입니다.사례의 경우 2020년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연말에 미사용 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말 당시의 통상임금(임금피크제 적용 전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2021년 1월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책정시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연봉액수를 정했다면 그 연봉액수에는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 연봉책정시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서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피해차량 옆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합니다.다만,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당 손해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회사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했으나 다시 퇴직한 경우입니다. 다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은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전에 퇴직할 때부터 1년이 경과하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이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며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그러나 금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인데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하여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체당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다만,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에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