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일을 특정 요일로 하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2.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기 보다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표현해야 정확합니다.3. 2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4. 임금형태가 시급제일 경우 주휴수당은 시급×1일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합리하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대행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에도 월급이나 퇴직금은은 원래 직책인 부시장을 기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직책급은 시장 직책을 기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전부 소진한 이후에도 개별연장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개별연장급여 대상자 요건(모두 충족)①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이 끝나는 날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②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또는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인 부양가족이 있는 자③급여기초임금일액(평균임금)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는 월급 감봉 3개월로 인해 자진퇴사하였는데 회사에서 이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신고한 경우입니다.회사에 사실대로 변경하여 신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응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자가격리를 했다면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했다면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회사가 검진을 받으라고 했을 뿐 자가격리까지 지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포괄임금제의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재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합니다.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경우 주택구입의 방식은 상관 없다고 봅니다.주택구매의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개인간의 거래이나 경매의 경우도 매매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경매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