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 후에 원직복직이 원칙이므로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회사 방침이 어떤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3. 청원휴가기간도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4. 청원휴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최종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5.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제시한 변경안은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제시하는 방안처럼 불리한 부분을 삭제하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의 경우 납부예외나 납부유예 신청제도가 있습니다.국민연금은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납부 예외 신청으로 휴직기간동안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복직이후에도 휴직기간에 대한 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도 국민연금처럼 휴직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인 경우만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만 복직 이후에 휴직기간동안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이뤄지며 납부의무가 있습니다.고용보험은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받은 것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는 쪽이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연차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데 그 기간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아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에서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주당으로 규제할 뿐 근로일수를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사례와 같이 시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 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결사항 등에 관해서는 협의회규정에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관련 규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협의회규정) ①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의회의 위원의 수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중에 재해를 당했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례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병가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신청을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이 회사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 공과금을 원천징수하여 관계 기관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주는 원천징수한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천징수 자체는 정당하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근로자는 위 공과금을 해당 기관에 납부하라고 독촉하고 불응시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사업주로부터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받아두거나 녹음할 수 있다면 사업주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