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 사무실이 없고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 제출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사업주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질문자는 사업주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의 경우에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시 1.5배, 휴일근로시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 지급해야 합니다.계약직의 경우에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출근시킬 경우에도 역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를 강요하거나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해당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근로자성 여부는 명칭으로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지정되어 있는지,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보수가 근로제공의 대가인지, 업무를 대체하거나 이익과 손실을 안고 있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입기간의 절반만 인정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큽니다.사업주에 대해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남녀차별 등 법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면 상관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타 그룹사로 경력직 이직하려고 지원을 하면 이력서 단계에서 필터링하는지 여부, 탈락시키는 이유, 합법적인지 여부, 필터링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등은 각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관련 파일을 고의적으로 파손하여 회사 업무가 방해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공직 결격자입니다. 그런데 개인워크아웃은 개인이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거나 만기를 연장해주는 제도를 말하므로 이 단계에 있을 경우에는 공직 결격자가 아닙니다.일반 대기업에서 신용등급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지급했을 경우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임금과 명백히 구분했다면 사업주가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례처럼 임금과 명백히 구분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