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확답은 어려우나 해당 징계에서 형식상 문제가 있다는 점은 명확합니다.다만, 실제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제5호에 해당하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는데 착오로 제1, 2호를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형식상의 문제로 인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이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결국 실질적인 사유로 판단해야 하는데 그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에 사건이 제기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상여금 기준을 정해서 약정했다면 이것도 유효합니다.사례의 경우 상여금을 연간 기본급의 250%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에 연차수당이라고 표시된 것은 잘못이며 이로 인해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협의회의 경우에는 교섭권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 노동조합은 교섭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인상 등 노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교섭 과정에서 파업 등 집단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상위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경우에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으나 아무래도 상위 노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많은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정확히 기재하도록 요구하십시오.퇴직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벽에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가 사생활 침해의 성격이 있으며, 특정 종교를 내용으로 하는 것을 보내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신앙의 자유에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도 포함됩니다.그런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기본급과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특별수당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사례에서 문제되는 통상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입니다.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특별수당은 제외할 경우입니다.월급÷209×8=(2,000,000+25,000)÷209×8=77,512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했으면 회사는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실근무일수 및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② 최종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직 등 정당한 사유일 것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 미충족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 노무 관련 서식은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법령을 검색하여 각종 법령의 서식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오프라인으로는 고용노동청이나 고용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체불 발생시 퇴직자의 경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재직자의 경우에는 아직 체당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개정으로 재직자에게 체당금(대지급금으로 명칭 변경)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아직 시행 전입니다.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