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근무시 일반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사례처럼 근로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밤 10시 이후 근로해야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체불액수를 확정한 후 지급지시를 하여 해결될 수 있습니다.해결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이 있었지만 양 사업장의 사업주가 동일하고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나다.따라서 양 사업장 이동시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전체 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내 명의 사업체를 폐업신고 후 남편 명의로 다시 시작했지만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됩니다.폐업과 개업 과정에서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이 없었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조속히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한 이직사유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좌우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를 정부의 지시에 의해 한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 선택에 따라 무급으로 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임의로 자가격리를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흡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것인지 대기시간으로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흡연하고 있는 중에 즉시 작업에 투입해야 한다면 대기시간이고, 자유롭게 흡연을 한다면 휴게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명칭이 프리랜서이지만 근로자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대표이사는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매일 출근하지 않아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