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수당 발생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2개 연도에 걸치고 연도가 바뀌면서 임금이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연도별로 통상임금이 달라지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시하신 방법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직원들끼리 운동을 하던 중 다친 경우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 저하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다만,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하고 판결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으로 출퇴근 중에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회사 통근버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직원이 반드시 통근버스를 이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주주라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과 인센티브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2. 인센티브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3. 구두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4. 상습적으로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근무시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일이 3월 2일이므로 4월 2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실제는 근로자인데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파악됩니다.이제 제대로 4대보험 신고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정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간 밀린 4대보험료는 납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요건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거나 만 8세 이하이면 됩니다. 배우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 하게 입국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용이나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