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수당도 임금이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 3년이 적용됩니다.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급요구하시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으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고,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측의 동의 없이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유지지원금 산정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식이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등, 업종에 따라서 지급률이 다릅니다.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공식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휴업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은 물론 각종 수당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입사 당시부터 계속된 경우라도 이직일 기준 1년 이내 2개월 이상만 발생한 경우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자로서 이중 취업도 가능하고 사업자로서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으로 인해 담당 직무를 소홀히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진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2. 용역을 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용역기간 동안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므로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3. 용역을 수주하지 못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책임을 묻기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이 소멸하면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월하여 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 차등을 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정당한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차별로 판단할 경우 조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