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지만 부동산업으로서 사무실이 없고 직원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할 때까지는 근로계약의 효력은 지속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무하기로 약속한 기간내에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후임자를 구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후임자 채용이 늦어질 경우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사례에서 단시간근로라 함은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일 때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당시 임금 등 근로조건을 구두로 약정한 것도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근로계약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구두 근로계약 내용과 회사가 문서로 작성하자고 하는 내용이 다른 상태입니다. 근로자는 구두 근로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발령 중 해고한 경우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1차 퇴직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였습니다. 또한 재입사 이후 2차 퇴직시에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 체결 당시 재직 중인 사람들에게는 인상된 연봉이 소급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당시까지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새로운 연봉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이면 강제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가입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 의사에 따라 가입하지 않을 경우라도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기간내에 휴업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합니다.2. 1일 6시간씩 근무한 경우 1일 연차휴가수당액수는 6시간분 임금입니다.3. 신문고에 신고해도 결국 관할 노동청으로 이첩됩니다. 처음부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