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직장인인데 4대보험 가입되는 아르바이트 투잡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두 직장 중 한곳을 지정하여 합산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본 직장을 퇴사하신다면 원천징수영수중 발급이 까다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중 다른 곳은 고용보험을 뺀 산재, 건강, 국민보험은 이중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복수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합니다. 4대보험 신고는 각 사업장에서 하게 됩니다. 중복 가입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처리하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문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복가입합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니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의 문제로 회사에서 겸직금지규정을 두고 있다면,

반드시 부서장 등에 확인후 투잡을 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가입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경우 주된사업장만 인정됩니다.

회사내규 또는 근로계약에서 겸직을 금지하고있는경우 의무위반으로 징계의대상이될수있습니다.

규정이 없더라도 본업을 성실히 이행하지못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책잉이 발생할수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세무회계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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