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거주지 이전이 가족 부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다만, 사례의 경우 질병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으나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중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일시적으로 다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고민이라면 퇴직연금 도입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그 기간만 실업급여 지급이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무한 경우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신고해야 부정수급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대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점심시간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아니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근무시간의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을 경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에 이직사유를 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3+21÷5)÷7×365÷12=110월 최저임금=8,720×110=959,200세전 월급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적법합니다. 따라서 임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계약서상 「주휴일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부분을 「주휴일 매주 일요일, 공휴일 유급」으로 수정을 권합니다.「시간 월급」을 「월급」으로 수정을 권합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세전 100만원인데 질문 내용은 세후 100만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대로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문제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설명할 때 세후 100만원이라고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받을 수 있는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하한액(60,120원)과 상한액(66,000원)에 따라 정해집니다.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연령, 고용보험가입기간(과거 직장 근무 경력까지 포함되는 경우 있음)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하나의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하여 별도로 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d지회는 사무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노동조합과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강력히 납부를 촉구하시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