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생리휴가가 유급이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무급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 유급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주가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급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이 휴일이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휴일에 근로할 경우 시급의 1.5배(8시간 이내) 또는 2배(8시간 초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주말이 반드시 휴일이지는 않습니다. 사례처럼 간헐적으로 주말에만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말이 휴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이나 겨울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휴가를 무급으로 부여할 수도 있고, 유급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해당 휴가를 무급으로 부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급으로 부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의해 결정됩니다.사례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이고, 50세 이상이면 18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사람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이 제한됩니다.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45세 미만의 월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약속증서를 받아두면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더 공신력이 있게 하려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아 두는 것입니다.위약금을 약정한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11일, 1년 근무시 15일).사례의 경우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13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와 산재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실제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정산 목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원래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므로 만약 실제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 이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에는 퇴직 후 재입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근무후 퇴직한다면 15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입사 연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퇴직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회계단위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에 비해 많으면 그 차이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