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지시에 의해 조기 출근한 경우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조기출근하여 한 행위가 평소 출근시간 이후에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경우라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청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지급 방식이 어떻든 퇴직금 산정기준은 임금액수입니다.사례의 경우 임금 지급 방식이 두 가지이지만 그 금액을 합한 것이 임금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25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국민연금 등 보험료는 임금액수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수당에 대한 지급 요건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지급 요건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해당 사업장의 담당자에게 그 이유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 방식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1년마다 임금협상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한 상태에서 계속 근로할 경우 종전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협상 결렬을 이유로 퇴직한 경우 반드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으로는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재계약 기간이 반드시 1년이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 근로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재계약기간을 1년미만으로 제시했다고 하여 반드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업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1년 단위로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 1년 근무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여름휴가로 며칠을 사용할 것인지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회사가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으면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발생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대체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조건으로 보상휴가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도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참고로 일요일은 공휴일이지만 사업장에 공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간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반복되었고 최근에 2개월 이상의 임금이 지연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